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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9440억 받으면 변호사들은 얼마?…성공보수 최대 660억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 액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통상 1~2% 내외부터 많게는 7%까지도 성공보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적으면 100억원, 많으면 650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10%까지도 약정이 되는데 이렇게 소송가액이 큰 경우는 1%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인다"며 "통상적으로는 3~5%를, 많으면 7%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금액이 커질수록 성공보수 약정비율이 달라진다"며 "기본적으로는 5%약정이 일반적인데, 이정도 규모의 소송에선 1~2%정도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리인단은 성공보수로 적게는 1%(94억4000만원)부터 많게는 7%(660억8000만원)까지도 받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해광·한누리·온세상 등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사임한 변호사들까지 합치면 더 많아진다. 성공보수를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끼리 골고루 나눠 가질지는 재판 참여 정도 등을 반영한 구체적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사임 변호사들 역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계약 내용에 달렸다.
서초동 이혼전문 변호사 A씨는 "아마 변호사 인원대로 나눠 가질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금액은 더 추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판결은 파기환송심이어서 양측에게는 대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탓에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결론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은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이혼 판결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확정됐다.
이들은 파기환송심 결론에 앞서 두 차례 조정도 거쳤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고 끝내 판결을 통한 재산분할을 하게 됐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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