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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0일 13:20 유재희 기자

"선거관리 제도 원점서 재검토"…與 "선거제도 개혁 TF"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재발을 막기 위해 개헌을 비롯한 대책을 전면 검토한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특히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에 국민 의혹이 단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 선거 제도 개혁이 단순히 법과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투표용지 배분에 있어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 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예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선거 관리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운영상 허점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TF 부단장인 김영배 의원도 "87년 체제 헌법의 수명은 다했다"며 "새로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 개헌을 포함해서 전체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힘을 실었다. 또한 김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관련해 "해외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법령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굉장히 미흡한 법령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 위기 탈출용 무책임한 정쟁을 계속 벌이지 말고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제도 개혁, 개헌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오는 16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고 사태 현황을 점검하고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을 예정이다.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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