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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을 빚" 세금 혜택 받고도 추심…금융권 관행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계좌 수 기준 전체 채권의 90% 이상이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운영 경과를 보며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나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중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보고하도록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칙 개정을 7월 중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또 반복적인 채권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7월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신복위의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은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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