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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관련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지난 9일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및 경제안보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항공·우주·방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이나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김성수 업무집행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항공·우주·방산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라며 "글로벌 수출 통제와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현황 및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항기 시장 확대에 따라 부품·장비 및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다미 태평양 변호사가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개요 및 동향'을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 수출 통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국 수출 통제의 체계, 품목 분류 및 허가 절차, 미국 규제와의 병렬적 관계, 제재·우회거래 리스크, 기술이전 관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실제 기업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다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양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책임연구원이 '항공·국방 MRO 수출 관련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항공 및 방산 시장에서 MRO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항공기 운용 수명 연장과 공급망 재편에 따라 정비·수리·성능개량 분야의 사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이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쟁점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센터장은 항공·우주·방산 분야에서 수출 통제 이슈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관련 법적·실무적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황호성 센터장, 최다미 변호사, 김지이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상담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사 사업과 관련한 수출 통제, 기술이전,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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