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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맡았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9월 '연어 술 파티 의혹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당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가 들어간 회덮밥·초밥, 고급 도시락, 소주 등을 먹은 것으로 파악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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