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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규정 두고 '시끌'...노조 이어 역대 회장단 반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 노조가 연임 제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 이어 중기중앙회 역대 회장들이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역대 회장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대착오적이며, 중기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들은 성명에서 중기중앙회에 단순한 민간 경제단체가 아닌 헌법에 근거한 단체라고 주장하며 "헌법 제123조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 의무와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공적 기능이 결합된 전국 단위 조직"이라며 "일반 경제단체가 아닌 국가 경제정책의 협력기관이자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기반 조직에서도 중앙회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는 민주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경제 단체가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똑같이 적용하는 건 공적 책임을 무시한 단순 비교라는 설명이다. 또 "현행 법률이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 한정해 연임으로 제한하는 건 조직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대표성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안정장치"라며 "어떤 조직이든 권력이 장기간 고착화하면 견제와 균형이 약화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철회 또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명서엔 18·19대 박상희 회장, 20·21대 김영수 회장, 22대 김용구 회장, 25대 박성택 회장 등 중기중앙회 역대 회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중앙회장이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게 법안 개정의 배경이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이 세 번째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 회장은 2007~2015년 23, 24대 회장을 지냈고, 2019년 26대, 2023년 27대 회장에 연이어 올랐다.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누적 재임 기간은 약 16년이다. 법안이 개정돼 김 회장이 다시 연임에 나서게 되면 재임기간은 20년으로 늘 수 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선 조합원 173명 중 90%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최근 노조 측에 회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 측에선 법안 통과 가능성과 무제한 연임에 따른 조직 사유화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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